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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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 맛 나게 학교시설 개선해야
교실은 아이들에게 안방이나 다름없어



김태원 의원은 12일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투자 우선순위를 높여야한다며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열악한 학교시설에 대해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껏 2007년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한 학교시설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하다. 정기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학교시설 개선은 개별 학교에만 맡겨 놓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교과부와 교육청이 매년 재정투자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학교의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교육재정 투자규모가 당장 늘리기에도 힘든 것이 현실인 만큼 지자체와 기업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을 받은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일과 학교 화장실의 개선은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아이들이 공부할 맛이나게 학교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생은 하루 4~7시간, 중고생은 최대 12시간이상 학교에 머문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실은 학생들에게 안방이나 다름없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 세출예산의 70~80%가 인건비·경상비 같은 고정비로 쓰이다 보니 그동안 학교 시설 개선에 돈을 쓰는 데 인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나, 실제 한 학교의 화장실을 지하철 공중화장실 수준으로 바꾸는데 5억원이 든다.

2011년 16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교육환경개선사업비)은 9,600억원이다. 전국의 초중고교 숫자(1만1,317개교)로 나누면 학교당 8,500만원 정도로 화장실 새로 짓기에도 모자란 돈이다.

< 김태원 의원의 업무보고 자료 속 학교 실태>

공중화장실 수준에도 못 미치는 더럽고 불편한 학교화장실 때문에 하교 후 집에서 화장실을 가는 지경이고, 학교 운동장 길이가 100m가 안돼 기록을 잴 때 50m를 뛴 다음 곱하기 2를 한 곳도 있다.

교실 복도에서 뜨거운 국물을 식판에 배식받고 교실로 들고가 식사하고, 체육복 갈아입을 곳이 없어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실이다.

2011년 경기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2,184개 초중고 가운데 23.6%인 516곳에서 빗물이 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강원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초중고 교실 1만8,993곳 가운데 바닥이 낡아 개선이 필요한 교실이 2,164곳, 방수공사 필요 교실 1,934곳, 창문교체 필요교실 2,325곳일 정도로 사정이 열악하다.

2010년 교과부 전국 초중고 건물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인 D·E 등급 건물이 102개 동, 중점관리가 필요한 C급이 1,259개 동이다.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서울시내 초등학교 4~6학년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10명 중 6명(64.7%)은 학교에서 가장 불편한 시설로 화장실을 꼽았음.

책상과 의자(14.2%), 교실 및 복도(6.7%), 운동장·체육관(5.1%) 순임.

- 화장실에 대해 ▷냄새가 심하고(38.2%) ▷바닥과 변기가 더러우며(31.1%)

▷비누·화장지가 없고(12.7%) ▷너무 어둡다(9.0%)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