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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10분의 1 된 학교 화장실 개선 예산

[중앙일보]
입력 2012.06.20 03:00 / 수정 2012.06.20 03:28

서울, 994억에서 95억으로 줄어
관리책임도 지자체·교육청 모호
“화장실 만들 때 학생 의견 반영을”

원칙적으로 학교 화장실은 공원·지하철 화장실처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중화장실은 관리자를 지정해 입구에 이름과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위생을 위해 여름엔 일주일에 3번, 겨울엔 1번 이상 소독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9일 “학교 화장실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결국 실질적 관리 책임은 교장이 맡게 된다. 관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대부분 용역 직원 한두 명을 고용해 청소를 맡길 뿐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엔 소극적이다.

　학교 화장실은 리모델링에 명확한 원칙이 없다. 대개 20년 이상 되면 손을 본다. 그러나 변기 종류와 환기·밝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때그때 교육청과 교장·행정실장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들은 관리나 청소가 더 편하다는 이유로 동양식 변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도 줄고 있다. 화장실 개선 예산은 교육청이 학교에 배정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충당한다. 화장실·교실·창문·냉난방기 등 노후시설을 바꾸는 데 쓰는 돈이다.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예산 기준)는 지난해 860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서울은 올해 1594억원으로 4년 전(5990억원)에 비해 4분의 1로 급감했다. 이 중 화장실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994억원에서 9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일부 교장은 “무상급식 탓”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강북의 한 고교 교장은 “무상급식으로 교육청의 시설 예산이 줄어들면서 예산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08, 2009년에는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하느라 평년보다 지원을 많이 했다”면서 “이후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해 예산을 배정했을 뿐 무상급식 때문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청소와 사용자 교육부터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주대 이화룡(건축학과) 교수는 “4~5개 학교가 모여 전문 관리업체를 고용하면 비용도 줄고 관리 상태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혜령(62)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는 “유치원 때부터 화장실 에티켓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동의대 류호섭(건축학과) 교수는 “일본에선 학교 화장실을 지을 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다”며 “우리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성시윤(팀장)·천인성·윤석만·이한길·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