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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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남녀공용' 화장실…범죄 사각지대로 전락
최근 성범죄 잇따르면서 불안 가중…업주, 행정당국은 '나몰라라'

▶1-3-2 날짜, 기자
2010-08-09 06:00 CBS사회부 김정남 기자



대학생 A(21.여)씨는 얼마 전 학교 근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다 생긴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몸서리가 난다.

술집 구석의 남녀공용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만취한 남성이 "엉덩이가 탱탱하다"며 치근덕댄 것이다.

다행히 A씨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터라 바로 자리를 피해 간신히 화는 면했지만, 그 뒤로 공용화장실은 기피 장소가 됐다.

A씨는 "너무 무섭고 불쾌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는 되도록 남녀공용화장실은 가지 않고 화장실이 따로 분리돼 있는 곳만 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녀공용화장실은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지난달 23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민속주점 공용화장실에서는 전모(37)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앞서 11일 은평구 수색동의 한 PC방에서 고등학생 김모(17)군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곳 역시 공용화장실이었다.

이들 남녀공용화장실은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시설도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상가나 공공시설물에 달린 화장실은 관련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 구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인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민망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방치돼 있다.

건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의 한 구청의 건축과 담당자는 "개인건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규제)하느냐"고 반문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서울시 위생과 직원도 "작은 면적에 남녀까지 구분하게 하면 건물에 들어갈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남녀공용화장실이 있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 PC방 업주 등은 세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투자를 꺼린다는 점도 화장실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

한국화장실연구소 조의현 소장은 "선진국의 경우 개인건물에서도 화장실 남녀분리가 일반화돼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시설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며 "이용자, 그중에서도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인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들 화장실에서 남녀를 분리하고 잠금장치 등의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방치된 남녀공용화장실은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