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추적]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구린내’
2007 07/03 뉴스메이커 731호

오는 11월 서울 개최… 막대한 국가예산 들이며 졸속 추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7층에 있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김세구 기자>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할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화장실협회가 주최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는 11월 21~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국화장실협회 산하 세계화장실협회(WTA)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심재덕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1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화장실협회는 올해 WTA 창립총회를 계기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나아가 유엔자문기관으로 편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VIP초청 뚜렷한 성과 없어

하지만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준비 중인 WTA 창립총회가 개최 5개월을 앞두고 준비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조직위에 지난해 6억 원, 올해 35억 원 등 총 41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여기에 조직위는 기업들로부터 5억 원을 협찬받을 예정이다.

WTA 창립총회는 한국화장실협회장이자, 국회의원인 심재덕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 외국대사관을 방문하고 중남미·동남아시아를 찾아가 초청외교를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 속에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맞게 각국에서 VIP(장·차관급)가 와야 하는데, 몇몇 국가에서 구두로 약속한 것 이외에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WTA 창립총회에 앞서 지난 5월 30일부터 3일간 WTA 창립총회 준비이사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으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조직위 측에서는 “5개 대륙에서 11개국(한국 포함), 20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으나, 취재 결과 실제로 10여 명이 참석하는 데 그쳤다. 또한 참석 인원 저조로 인해 영어로만 통역돼서 참석자들 간에 의사소통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조직위는 참가단을 귀빈 대접하는 등 1억5000여만 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WTA 창립총회 조직위의 방만한 예산운영 및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뉴스메이커가 단독으로 입수한 행자부의 올해 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위는 ▲창립총회 대행업체 용역 계약시 규칙 위반 ▲사무총장 인건비 과다(연봉 1100만 원 초과) 책정 ▲신용카드사용 및 예산집행 부당 ▲건강보험료 납부지연으로 보조금 낭비 ▲회계장부 미비치로 회계질서 혼란 초래 ▲2007년도 예산편성(특수활동비) 부적정 등 여러 분야에서 엄중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조직위 책임자인 전영상 사무총장을 바꾸도록 권고했으며, 이후 사무총장은 행자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근무하다 퇴직한 송영곤 사무총장으로 교체됐다. 심 의원의 친인척인 전영상 전 사무총장은 현재 총회기간에 개최할 욕실엑스포 지원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직위의 구성원들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외홍보를 총괄하는 ㄱ국장의 경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의 측근이다. 김 전 장관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ㄱ국장은 김 전 장관이 발행인이었던 남해신문 편집국장을 지냈고,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ㅂ팀장도 심재덕 의원의 최측근으로서, 수원시장·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심 의원과 정치역정을 함께했다.

WTA 창립총회 예산도 ‘호화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위가 국회(김정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가국 대표단은 인터콘티넨탈호텔(특급)과 라마다호텔(1급)에서 무료 숙박하며, 항공료도 일부 지원한다. 조직위는 행사비용으로 10억여 원을 책정했다.

WTA 창립총회를 주최하고 있는 한국화장실협회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국화장실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2006년 4월 28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사단법인에서 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법안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화장실협회 관련 조항은 국회 행자위 소속 심재덕 의원이 2005년 12월 발의한 개정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국회 행자위 속기록에 따르면 이영순·이재창·유기준 의원 등은 “기존의 화장실협회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협회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유사한 단체는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심 의원이 국회 행자위원으로서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는 화장실협회를 법적인 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내고, 이를 적극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다”고 회고했다.

인건비 과다책정 등 방만 운영

WTA 창립총회 지원 예산도 심 의원이 강력히 요구해 당초 안보다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국회 행자위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심 의원은 “(WTA 창립총회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13억 원 예산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예산을 긁어다가 100억, 200억 들여서도 (WTA 창립총회 개최를) 성공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인 행자부를 압박했다. 이후 정부의 WTA 창립총회 지원예산은 1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WTA 창립총회가 원만히 개최돼 서울에 본부가 자리 잡는다 해도 향후 조직운영, 회원국 지원 사업 등 예산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위는 총회 참가유인책으로 WTA 회원국이 되면 ▲1차년도 가입비 면제 ▲법률자문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을 약속한 상태다. 이와 관련, 조직위 사무국은 내년 예산으로 행자부에 수십억 원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 정미경 홍보팀장은 “회원국들의 회비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더구나 WTA가 유엔자문기구로 등록한다는 계획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능력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한국화장실협회는 1999년 창립 이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화장실개선운동을 벌여 공공화장실을 업그레이드했으며, 한국화장실의 이미지를 바꿔놓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심재덕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의 결실이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초로 공중화장실법을 갖고 있으며, 화장실협회도 국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화장실협회는 유엔이 정한 ‘국제 위생의 해’(2008년)를 맞아 WTA를 창립하고,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기구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화장실협회는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WTA 창립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