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광주시의회 개방화장실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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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개방화장실 지원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원 발의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입력 2013.10.20 14:01:09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비용의 보전대책이 자치구의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리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를 구청장과 협의해 실시하도록 했으며 관리운영비를 교부 관리자들에게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 등에 대한 반환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방화장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실화해 개방화장실 확충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위생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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