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내년 국민참여예산은 800억원 규모로, 올해 422억원보다 크게 확대된다.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이슈가 된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성폭력 피해 지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민참여예산은 800억원 규모로 40여개 사업이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각 정부부처는 지난 3월 국민들로부터 1206개 제안을 받았고 이중 적격성 심사를 거쳐 102개 사업(1692억원)을 선별했다. 기재부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일반국민 설문조사+예산국민참여단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말 52개 사업(1100억원)을 추렸다.

52개 사업 중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는 40여개 사업이 반영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사업에는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찾아가는 성폭력 피해 지원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고용서비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모니터링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선 남녀 공용 화장실은 지난 2016년 강남역 공용화장실 살인사건을 통해 이슈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가건물 등 2000㎡ 이상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많은 민간 건물이 남녀 공용 화장실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건물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일일이 분리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재부는 정부 지원금과 민간이 합쳐 화장실을 개조하거나, 정부가 지원할 경우 일정 기간 공중화장실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제안한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관련 예산으로 500억원을 제안했지만 사업 검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SCMP 갈무리

또 다른 사업인 성폭력 피해 지원은 미투(Me Too) 열풍 등을 반영해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비지원 성폭력피해지원상담소는 상담활동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상담인력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반영될 전망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AI를 개발해 신청하는 대학생에게 진로지도를 효율성 있게 진행하고,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AI를 활용한 고용서비스도 마련한다. 

혁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드론을 활성화하는 이색사업도 있다.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드론을 이용해 해양오염 확산범위 현장을 탐색하고 예방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예산과 사업 규모가 훨씬 커졌다"며 "예산편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제안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민들을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시키고 관심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예산안에 시범 도입돼 6개 사업에 422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에 두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