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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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위생기구 설계기준(KDS) 기준은 국제규범위원회의 IPC 기준 적용

●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계기준」은 국제규범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의 국제배관코드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PC」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기준과 비슷

- 국제규범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제배관코드(IPC) 자체적으로는 법적효력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 44조에 따라서 모든 건축설계는 건설기준코드(KDS)와 시공기준코드(KCS)에 따라야 하고,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계기준」 또한 설계기준코드(KDS)의 일부분으로써, 설계기준을 위반할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 44조 제1항 제1호, 제 4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적인 처벌 가능

- 하지만, 건축물 소유주가 소송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설계기준 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 44조에 근거하여 법적인 처벌 가능

​<표 5-1> 법제처의 「건설기술진흥법」의 법령해석 

​□ 미국 주정부(New York)의 설치기준 IPC와 유사하나 로컬의 특성 반영 

● 뉴욕 주의 경우 국제배관코드(IPC)를 반영하여 「New York City Plumbing Code」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주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범위 일부 수정 후 반영

- 뉴욕 주의 경우 극장, 공연장, 주점, 박물관, 전시관의 경우 IPC 설치기준과 다른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

- 특히 2005년 콘서트홀이나 경기장 등에서 화장실을 새롭게 만들거나 증축할 때 여성용 화장실을 남성용의 두 배 이상 짓도록 하는 법안 「Local Law No.57 of 2005」 통과

​□ 일본의 건축물 용도별 위생시설 수는 산정식에 근거하여 결정 

● 일본은 공기조화 위생공학회 급배수위생설비기준(SHASE-S206)에 기재되어 있는 적정 산정식을 이용하여 건축물 용도별 위생시설 수 결정

- 건축물을 바닥면적, 건물 이용자수가 반영된 산정식 활용

- 건축물 용도별 수용인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시 이용인원의 산정식을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게 명시

- 건축물 용도별 적용법규를 토대로 법적인 효력·구속력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