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 목록

□ 법적근거

● 일본 법령체계에서는 법률(국회의 의결에 따라 제정되는 중앙정부의 규범) → 정령(시행령 :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내각이 제정) → 성령(시행규칙 : 각 성(부처)의 대신(장관)이 제정) → 조례(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지방의 규범)의 위계순으로 운영

● 일본 중앙정부 단위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은 「건축기준법」, 「자연공원법」,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계법에 산재되어 있음

●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은 건축행위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으로 건축허가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법령으로 동법제31조, 동법시행령 제4절에서 화장실의 채광 및 환기, 구조, 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의 화장실 구조, 오물처리 성능에 대한 기술기준 등을 규정

●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제2조에서는 국립공원 및 국정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1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계획상 유의사항등을 제시

●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화장실 구조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공기조화ㆍ위생공학회, 급배수위생설비기준 「SHASE-S 206」

● 건축물 용도별 적정 위생기구수는 공기조화ㆍ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SHASE-S206)의 기술요령에서 적정산정방법을 기재

- 공기조화ㆍ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SHASE-S206)은 급배수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시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공중화장실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방법을 제안

- 각 법령에 따른 위생기구수(표 4-42)는 필요최소한의 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수와는 다름

- 급배수위생설비기준에서는 적정 위생기구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 위생기구의 이용형태, 이용인원, 남녀비, 서비스수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직접 판단하여 적정위생기구수를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3단계로 표시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이용형태 구분

- 학교나 극장처럼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과 백화점이나 미술관처럼 특별한 정원이 없는 것이 있고, 사무실 등은 바닥면적에 따라 수용인원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

- 반면, 위생기구의 이용형태로는 수시로 이용하는 형태(임의이용형)과 휴식시간에만 이용하는 형태(한정이용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산정방법에서는 사무소, 백화점, 기숙사, 병원, 학교 극장 등 6가지의 건축물을 예로 적정기구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도 이용특성을 참고로 하여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