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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 법적근거 : 지방정부법 조항 20 「Local Government Act」Section 20 

 ● 영국은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1976 Section(조항) 20의 규정에 따라 공용화장실 설치 관리 진흥 등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

  -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Section(조항) 20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공용 화장실에 대한 계획, 허가 및 설치에 대한 위임된 권한을 갖으며, 공용화장실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정부법 (Lcoal Government Act) 1976 Section(조항) 20 규정은 화장실 시설 설치기준에 관련된 구체적인 제공 수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건물의 위생시설(sanitary facilities in new buildings) 설치 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06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의 세부규정 79에 따라서 영국의 국가표준인 「영국표준 6465」(British Standard(BS) 6465)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

  -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진 규정이 사용될 것을 권장하며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화장실 설치 규정을 제정 운영 할 것을 권장함

□ 설치기준 : 영국건축표준 「British Standard 6465」 

 ● 영국의 국가표준인 영국표준협회(The British Standards Instruction)에서 영국표준(British Standard)을 제정하여 운용

  - 영국표준협회(BSI)는 영국이 지정한 국가 표준 기구로서, 1901년에 설립되어, 제품 및 시공 및 설치기준 등에 관련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 「영국표준(BS) 6465」는 위생시설(SAnitary Installations)에 관련된 설치기준(Code of practice for the design of sanitary facilities and scales of provision of sanitary and associated appliances)을 시설 수 및 설치규모에 따라 상세히 제시

  - 「영국표준(BS) 6465」의 조항 6(Clause 6) 부분에서 건물용도별 위생시설 설치기준, 「영국표준(BS) 6465」의 조항7(Clause7) 부분에서 장애인을 위한 위생시설 설치기준, 「영국표준(BS) 6465」의 조항8(Clause) 부분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

□ 건물용도별 설치기준 : 「British Standard 6465」조항(Clause) 6 근거 

 ● 일반회사(workplace)의 경우 사용자수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위생시설 수(변기, 세면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수의 남녀 성별 비율을 모를시 남녀 동일 비율을 적용하여 설치권장

  -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10㎡ 당 1명의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설치하고, 인구밀접지역에서는 6㎡ 당 1명이 사람이 있다는 가정 하에 위생시설수를 결정

  - 남녀공용화장실이 설치될 경우 변기는 높은 벽과 문을 동반한 시설로 설치 권고

 ●쇼핑몰(상점)에 관련된 위생시설 설치기준은 1,000㎡ 이상의 공간에 설치된 쇼핑물(상점)일 경우 준수해야 되는 위생시설 설치기준 의미 

  -화장실 이용객 수가 상점 면적 2㎡ 당 1명씩 계산하되, 크기나 부피가 큰 상품 또는 장비 판매점의 경우에는 4㎡ 당 1명을 기준으로 함

  - 이용객 성별 비율을 원칙적으로 남성 35%, 여성 65%로 하되, 신뢰할 만한 다른 기준이 있을시 그에 따름을 권장

  - 화장실은 쇼핑센터(상점)의 입구가 있는 층에 반드시 위치해야 하며 이용객이 입구로부터 150m 이내의 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함

 ● 학교에 설치된 샤워시설의 경우 체육교육이 발생되는 공간으로부터 쉽고 가깝게 접근될 수 있는 곳에 설치 권장 

  - 초등학교 와 중학교 샤워시설에 관련된 설치기준은 <표25>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함

  -학교의 식수대는 화장실 또는 오염물질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 권장

  - 의료공간(Medical room)은 모든 학교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세면대설치가 필수적

 ● 수영시설에 관련된 화장실 설치 기준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50% 대 50% 가정하며, 수영장내의 화장실은 수영장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인 탈의실 주변에 설치 권장 

  - 여성의 탈의실의 경우 헤어드라이기, 거울 등이 설치된 미용 공간(Grooming Stations)이 락커 20개당 1개씩 설치 되어져야하며, 남성의 탈의실에는 락커 30개당 1개의 미용 공간(Grooming Stations) 설치권장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조항(Clause)7을 토대로 제공 필요 (각주24 참고)

  - 수영장과 관중을 위한 화장실은 구분되어 설치되어지는 것을 권장

 ● 집회공간이 극장이나 콘서트 홀 일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40% 대 60%으로 가정하고 그 밖의 장소는 50% 대 50%으로 가정하여 설치 

  - 실외에서의 개최되는 공연 또는 행사(예 : pop concerts, craft fairs 등)일 경우 일반적인 남성(50%)대 여성(50%)의 비율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시적인 간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할 시 조항(Clause)9 의 규정을 따름

  - 극장의 경우 여러명이 동시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설치 권장

  - 집회공간에서의 화장실은 실내 또는 시외에 설치 가능하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져야 함

 ● 호텔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의 침실에는 식수(drinking water)가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조항(Clause)7을 근거로 그에 따른 시설을 제공해야 함 

 ●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고객의 남녀성별은 50% 대 50%으로 가정하고 25석 이하 규모의 식당일 경우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최소 1개의 남녀 공용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25석 이상의 규모일 경우 <표 22>와 같은 일반회사(workplace)의 화장실 설치규정을 따라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조항(Clause)7을 토대로 제공되어야함

  - 주방과 서버(직원)을 위한 화장실은 주방의 위치를 고려하여 편리한 곳에 설치 권장. 필요시 주방과 음식준비에 관련된 지역에도 세면대 설치 가능

 ● 주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남녀성별은 50% 대 50%으로 가정하되 신뢰할 만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조항(Clause)7을 토대로 제공되어져야 하고 주점으로부터 독립된 레스토랑 또는 다른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계획할 경우 <표 31>과 같은 규정을 권고

 ● 「영국표준(BS) 6465」의 조항8(Clause) 부분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

  - 사람들이 1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지역 또는 여행 중 머무를 수 있는 곳이나 음식, 음료를 파는 곳에 공중화장실 설치 권장

  - 공중화장실은 접근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져야 하며 보안의 문제를 고려하여 CCTV를 화장실 사용공간을 제외한 곳에 설치할 수 있음

 ● 일시적인 장소 또는 단기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휴대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표준 4-13>과 같고 자동차가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을 권장

 ● 공중화장실의 위생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표준 32>에 지세된 공식을 토대로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500명의 여성과 600명의 남성이 행사 장소에 있고, 그중 여성의 20%가 15분을 주기로 화장실을 실제로 사용하고, 남성의 30%가 15분을 주기로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설치가 필요한 대변기 소변기 수는 아래의 <표 33>과 같이 계산될 수 있음

  -아래의 계산공식을 토대로 여성화장실의 경우 변기 10개와 남성화장실의 경우 변기 8개 설치 기준(안) 마련 가능